의료정보 📍상병수당 신청 절차 지급 금액 정리

 

상병수당 이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대상 :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신청방법 : 홈페이지, 지사방문, 우편, 팩스(FAX)

 

 

국민건강보험 에 로그인을 하셔야 해요.

 

상병수당 신청

 

 

상병수당은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전망 강화,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대상자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한

🖍️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일 또는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용인·익산 입원 신청건(입원 신청 '25.3.31.부로 종료)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따라서 '25.3.31.까지의 입원 내역 최대 '25.5.30.까지 신청가능)

 

🖍️ 연장신청의 경우 최초 신청된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 연장 진단서는 최초 신청한 근로활동불가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1주일 전부터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의 다음날까지 발급 가능

 

 
신청방법

• 신청 전 신청하기 화면의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 자격을 사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 홈페이지, 지사방문, 우편, 팩스(FAX)를 통해 상병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 신청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1. 진단서발급 

질병, 부상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지정된 시범사업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진단서 비용 1만5천원/추후환급가능)

 

2. 신청서 작성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3. 서류제출

진단서, 신청서를 포함 근로중단계획서 등 관련서류 제출

 

4. 심사 및 승인

공단에서 자격요건 여부 심사후 지급 여부 결정 후 승인 통보후 상병수당 지급

 

 

지급금액 및 기간

지급금액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적용  (일당 약 47,560원)

 

지급기간

최대 150일 (실제 지급 기간은 진단서와 심사결과에 따라 다를수 있음)

 

 

유의사항

• 상병수당 신청 전 관할지사에서 방문(유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상병수당 신청(근로활동불가모형)을 위해 질병 부상 발생 즉시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상병수당 진단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아래 부가정보의 [참여의료기관 찾기]를 통해 참여의료기관을 확인 바랍니다.

 

참여의료기관 찾기

 

 

• 상병수당 신청기간과 공단 심사로 결정된 실 지급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건보공단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 상병수당 지급 후 신청 자격 미충족이 확인 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 관련 법·규정에 따라 지급액이 환수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